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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5·18 ‘폭동’ 표현 무죄…역사적 이견과 표현의 자유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대한민국 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역사적 평가에 부합하거나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도,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이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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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6개국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절차 착수…60개국으로 확대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바베이도스, 요르단, 키르기스공화국, 몰디브, 노르웨이, 르완다와 체결한 포괄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Comprehensiv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 CDTA)의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재정서비스 및 재무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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