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를 둘러싼 전산 조작, 조달 비리, 채용 특혜 의혹이 폭로를 거듭하며 그야말로 ‘점입가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투표율 통계 조작 정황과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에 이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실제 투표수보다 후보자 득표수가 더 많은 이른바 ‘유령 투표소’가 전국 46곳에 달한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유령이 투표했나”
전국 46개 투표소에서 ‘투표수 < 득표수’ 현상 적발
26일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대조조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46개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지 수보다 득표수가 더 많은 심각한 통계 오류와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고 발표했다.
주 의원 발표에 따르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투표지는 7만3,271매였으나 득표수는 7만3,372매로 득표수가 101매 더 많게 집계됐다. 서울 송파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57매, 강원 춘천시의원 선거 16매 등 전국 46곳에서 투표수를 초과하는 득표수가 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측은 이에 대해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가 너무 많을 경우 부정선거론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일부를 정상 구분된 투표지 바구니로 옮겨 개표했다”는 취지로 해명해, 선관위가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고 개표 결과를 자의적으로 만져왔음을 인정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산 통계 조작 넘어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까지
입찰방해·배임 혐의
문제는 이번 ‘유령 투표소’ 사태가 단발성 행정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당시 하부 위원회에 “투표자 수 오류 발생 시 다음 시각 보고 시 가감 보고하라”는 지침을 전달했고, 전산 집계 허점을 이용해 수백~수천 명의 초과 입력분을 인근 투표소로 나누어 입력하는 등 숫자를 맞춘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사전투표함 등 선거 장비 조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불량품 납품을 묵인한 혐의(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로 중앙선관위 및 서울·경기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선거의 생명인 투표함 제작 및 물류 관리 체계마저 특정 업체와의 사적 유착으로 얼룩진 셈이다.
이태한 특검 본격 가동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등 성역 없는 수사해야”
이처럼 총체적 부실과 조작 정황이 해외 주요 언론에 타전되는 등 국제적 파장이 거세지자, 사법 당국은 이태한 특별검사팀을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특검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투표 용지 및 득표수 조작 의혹 △유령 투표소 발생 경위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투표 장비 수의계약 특혜 등 총 12개 핵심 비위 의혹에 달한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을 향해 “투표율과 개표율 조작에 대해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등 성역 없는 강제 수사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촉구했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선관위를 향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참고: 국힘 주진우 “투표수보다 득표수 많은 ‘유령투표소’ 46곳 적발”)
글로벌 선거 무결성의 신뢰 추락
사법 단죄의 시험대
아시아 민주주의의 이정표로 여겨졌던 대한민국 선관위가 자의적 득표수 조작, 전산 데이터 가감 입력, 조달 비리로 무너져 내린 현실은 국제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 ‘업무 착오’로 축소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연일 폭로되는 증거들은 이번 사건이 선거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 총체적 불법 행위임을 가리키고 있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된 지금, 민주주의의 보루여야 할 기관이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사태에 대해 전 세계 한인 사회와 국제 사회는 엄정한 단죄가 이루어질지 유심히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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