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청소년 SNS 이용 금지법 신중론…”표현의 자유도 고려”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정부가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논의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해 콘텐츠 차단과 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 연령 확인 기술 활용 등은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동(孫東, Sun Dong) 혁신기술산업부 장관은 15일 입법회 서면답변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출처: LCQ2: Regulating adolescents’ use of social media)

정부는 특히 인터넷 이용 제한이나 온라인 콘텐츠 규제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뿐 아니라 홍콩 혁신기술 산업과 디지털 경제, 그리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실제 규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연령 확인의 정확성, 해외 플랫폼에 대한 집행 가능성, 플랫폼 기업의 홍콩 시장 진출 위축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쟁점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보다 구체적인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SNS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년 보호 기능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플랫폼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이용자를 식별한 뒤 특정 콘텐츠나 기능 접근을 제한하거나 부모에게 보호 기능 설정을 안내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인터넷과 SNS의 안전한 이용, 정보 판별 능력,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괴롭힘 예방 등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도 자녀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춰 SNS 이용 시간과 사용 규칙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는 2025년 출범한 ‘아동·청소년 스크린 및 SNS 사용 건강영향 자문그룹’이 해외 사례와 최신 의학 연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새로운 건강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 음란·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영화·신문·물품관리처(OFNAA)가 플랫폼과 협력해 경고 문구 부착이나 삭제·차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답변은 최근 영국과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연령 인증 의무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데일리홍콩은 앞서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를 검토하면서 온라인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홍콩 정부는 이번 입법회 답변에서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동시에 유해 콘텐츠 차단과 플랫폼 가이드라인, 건강 권고안 마련 등 비입법적 관리 수단은 계속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 동향과 시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홍콩의 관련 지침과 정책을 필요에 따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