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추진…보호 명분 아래 확산되는 통제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온라인 안전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최근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페이스북, 유튜브 등 주요 SNS 플랫폼에 대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계획이 시행될 경우 청소년들은 연령 인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정신 건강 악화와 중독 문제, 유해 콘텐츠 노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이미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해 콘텐츠 차단과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기존 규제를 넘어 미성년자의 SNS 접근 자체를 보다 강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지지자들은 SNS가 청소년의 수면 부족, 우울감, 사이버 괴롭힘, 자해 관련 콘텐츠 노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연령 인증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확대되고 익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 확인이 확대될 경우 정부와 플랫폼 기업이 개인의 온라인 활동을 더욱 광범위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한다. 일부 단체는 이러한 규제가 향후 성인 이용자에 대한 추가 통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근본적인 교육과 가정의 역할을 정부 규제가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영국 사례는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확산되는 인터넷 규제 강화 흐름의 일부로 평가된다. 유럽과 오세아니아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연령 인증 의무화와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거나 도입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부 개입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이 현대 사회의 핵심 정보 인프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아동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과 시민의 정보 접근권,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균형을 유지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참고: British PM announces ban on social media for under-16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