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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표현의 자유 규제 시작…“모욕·조롱·비하·멸시”…내용 처벌한다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7월 7일 오늘부터 대한민국 인터넷의 검열과 규제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골자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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