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전 세계 111개국 121개 선거관리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 관리 기구,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 최근 글로벌 선거 무결성을 둘러싼 거대한 의혹의 중심에 섰다.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둔 이 조직은 그동안 민주주의 확산과 선거 관리 역량 강화를 내세워 왔으나, 최근 공개된 일련의 조사 자료들은 A-WEB을 둘러싼 기술적·구조적 위험성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요람’인가, ‘선거 기술 카르텔’의 통로인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독립적 조사 페이지인 Election Crime Bureau의 A-WEB 보고서는 A-WEB이 단순한 국제 협력 기구를 넘어, 특정 선거 기술과 방법론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글로벌 카르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A-WEB의 운영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조직의 핵심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고 있었다. 문제는 한국 선관위가 보유한 선거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이 해외로 이식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NIS)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3년 합동 보안 점검 결과, 한국의 선관위 시스템은 외부 해킹, 투표지 위조, 개표 결과 조작 등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USAID 및 글로벌 파트너십과 투명성 문제
조사 결과는 또한 A-WEB이 USAID(미국국제개발처) 및 IFES, NDI 등 주요 민주주의 지원 기구들과 맺은 MOU를 통해,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기술적 검증이 부족한 한국산 선거 장비(미루시스템즈 등)를 제3국에 도입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특히 해당 장비들이 도입된 국가들에서 지속적으로 선거 부정 논란과 기술적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은 국제적인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투명한 검증만이 민주주의를 구한다”
보고서는 2016년과 2020년 미 대선 당시 A-WEB의 공식 참관 기록과 그 활동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글로벌 선거 네트워크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A-WEB 측은 이러한 의혹을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일축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선거의 전 과정이 기술적으로 투명하고 사법적으로 공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A-WEB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외부의 비판적 검증을 수용하고 운영상의 모든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 사회는 이번 폭로를 계기로 국경을 초월한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WEB의 향후 대응과 이에 대한 국제적 수사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참고: Election Crime Bureau의 A-WEB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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