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를 “제2의 대장동”이 될 수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의사 출신 정치인으로, 수차례 대선에 도전한 바 있어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안철수 “땅투기 대박 프로젝트… 특검 대상 될 것”
안 의원은 29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호남 반도체를 강행할수록 해당 부지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과 주거지의 집값·땅값은 수직 상승할 것”이라며 “결국 호남 반도체 공장은 수많은 땅부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막대한 토지 보상금과 매매 차익으로 돈벼락이 쏟아지는 구조”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 공직자 및 민주당 인사들이 해당 부지 일대의 토지를 사전에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혐오한다는 ‘투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 공직자와 민주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당직자 등은 즉시 호남 관련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호남 반도체 투자는 머지않아 특검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장동 의혹의 그림자
안 의원의 이번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이력에서 가장 큰 논란으로 남아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맥을 같이한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남시는 공개입찰 없이 특정 민관합작법인에 대장동 신도시 개발권을 부여했으며, 그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계열 7개 자회사가 3억5천만 원의 투자로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의 공공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개발 수익이 소수 내부자 집단에 집중된 것이다. 이 사건에는 전직 대법관을 포함한 법조계 고위 인사들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정치·사법·경제 권력의 유착 구조가 국내외에 적나라하게 노출된 바 있다.
2025년에는 검찰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지휘부가 이를 뒤집고 항소를 포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 독립성과 권력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송언석 “입지 선정 기준부터 공개하라”
같은 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수백조 원 규모의 국가 전략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호남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송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전력·용수·인재·협력업체 집적 등 산업 생태계에서 나온다”며 “입지 선정은 특정 지역 배려가 아니라 경제성과 산업 경쟁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을 설득했다고 주장한다면, 입지 평가 기준과 비교 검토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발표만 서두른다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결국 권력형 ‘호남 반도체 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조적 의문 — 대장동이 남긴 교훈
본지는 2021년 화천대유 게이트 최초 보도 이후, 대장동 사건이 단순한 부동산 개발 비리를 넘어 국가 공공 인프라가 권력 네트워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설계·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구조적 사례로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이번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둘러싼 논란은 그 구조적 의문을 다시금 환기시킨다.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 사전 정보에 따른 부동산 투기 가능성, 그리고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 이 세 가지는 대장동 사건이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와 동일한 조건이다.
이재명 정부가 야당의 토지 공개 요구와 입지 선정 기준 공개 촉구에 어떻게 응답할지, 본지는 계속해서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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