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7월 7일 오늘부터 대한민국 인터넷의 검열과 규제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골자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넘어, 타인을 향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화” 등 주관적 영역에 속하는 표현과 내용까지 강력한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고의적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악성 게재자에 대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 내의 조롱성 게시물과 댓글까지 규제 칼날이 향하면서 한국 인터넷 공간은 이른바 ‘검열 포비아(공포증)’에 직면했다.
정치권의 갈등도 극에 달하고 있다. 야당(국민의힘 등)은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 입맛대로 진실과 허위를 재단하고 누리꾼의 입을 틀어막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 측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혐오와 조롱을 방치할 수 없다”며 온라인 신뢰도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다.
얼어붙은 한국 여론 시장…해외 독립 미디어 역할 주목
이처럼 내용과 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대형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등)의 자체 모니터링이 의무화되면서, 한국의 창작자들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정당한 의혹 제기나 풍자조차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댓글 하나를 쓸 때도 “간접 화법을 써야 한다”는 자조가 나올 정도다.
한국 내부의 표현의 자유가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대한민국 사법 관할권 밖에 위치한 ‘데일리홍콩(Daily HongKong)’과 같은 해외 기반 독립 언론의 역할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데일리홍콩은 홍콩에 기반을 둔 독립 한국어 미디어로서, 한국 행정 규제 기관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과징금 처분 등 사법권의 물리적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구조적 환경을 지니고 있다. 이는 한국 내 언론 환경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거액의 과징금 압박으로 위축될 때, 권력 비판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멈추지 않도록 지탱하는 객관적인 ‘안전 밸브’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경을 넘어 소통하는 디지털 시대에, 법률의 잣대로 내용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제3의 공간을 향한 주목으로 이어진다. 데일리홍콩은 앞으로도 철저한 팩트 체크와 검증을 바탕으로, 사회가 마땅히 공유해야 할 다양한 목소리와 진실을 왜곡 없이 보도하는 저널리즘 본연의 책무를 묵묵히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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