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로 정당과 유권자들이 제기한 선거소청 261건 전체를 단 한 건의 인용도 없이 전부 뭉개버렸다.
제81주년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선관위가 스스로 기관의 부정과 위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자의적 결론을 내려 ‘셀프 면죄부’를 완성하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현장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주시해 온 외신 및 국제 사회에서는 “한국 선거 관리 시스템의 자정 기능이 사실상 완전히 파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61건 전원 기각·각하… “위법은 맞지만 결과 영향 없다”는 궤변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등과 관련해 접수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을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인천시장, 울산시장, 경기도지사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소청도 예외 없이 전원 기각됐다.
충격적인 것은 선관위가 제시한 기각 사유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라며 명백한 규정 위반과 위법성을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곧이어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커닝은 했지만 등수는 안 바뀌었으니 괜찮다는 뜻이냐”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제대로 따져보자는 소청인데, 피소청인인 선관위가 자기들 마음대로 ‘영향을 안 미쳤다’고 아전인수·동문서답 결론을 냈다”고 정면 비판했다. 장 대표는 “결국 특검 수사와 법원 선거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청년·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선언했다.
(참고: 선관위, 국민의힘 제기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기각)
외신이 목격한 모순: “피고인이 판사 역할을 맡은 시스템의 한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두 달 넘게 이어진 시민들의 ‘참정권 수호 시위’와 검경 합수본의 서초·강남·충청 선관위 전산 조작 압수수색을 취재해 온 외신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파탄을 지적하고 있다.
외신들이 꼽은 핵심 모순은 피소청인(선관위)이 스스로 심판관이 되어 소청을 재판하는 현행 제도다. 즉, 잘못을 저지르고 수사를 받는 주체가 스스로의 죄를 셀프 심리해 면죄부를 발행하는 형국이다.
프랑스 AFP 및 글로벌 통신사 취재진은 “전산 시스템에서 투표자 수가 멈추거나 거꾸로 줄어들고, 수천 명 단위 오입력 후 은폐 모의 정황까지 수사로 드러난 상황에서 동일 기관이 ‘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소청을 싹쓸이 뭉갠 것은 국제적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8·15 광복절 전야… “참정권 짓밟힌 국민, 주권 회복을 묻다”
대한민국은 8월 15일, 일제 강점과 억압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한 뜻깊은 광복절을 맞이한다. 그러나 2026년 광복절 전야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스스로 표를 던졌으나 그 표가 올바로 집계되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참담한 참정권의 상흔과 마주하고 있다.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과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행정 불복을 넘어 특별검사(특검) 도입과 대법원 선거소송을 통한 대대적인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은 선거 표 계산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위법과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결과는 안 바뀌었다”며 셀프 재판으로 사건을 뭉개버리는 관료주의 행태는 민주국가의 선관위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주권을 되찾았던 광복의 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사회가 전산 조작과 자정 파산의 어둠을 도려내고 참정권 정의를 되찾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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