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정부가 생계급여를 받던 저소득층의 취업과 자립을 장려하기 위해 최대 4만5천 홍콩달러(HK$45,000)의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홍콩 정부는 13일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근로가정수당 전환 시범사업(Pilot Scheme for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Assistance Households Transitioning to Working Family Allowance Scheme)’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지역사회돌봄기금(Community Care Fund) 재원으로 운영되며, 2026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까지 3년간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인 취업을 통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홍콩의 생계급여 제도인 종합사회보장지원(CSSA·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Assistance) 수급을 종료한 뒤, 일정 근로시간 이상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가정수당(WFA·Working Family Allowance) 으로 전환한 가구다.
대상 가구는 생계급여를 종료한 이후 2026년 10월부터 2029년 9월 사이 근로가정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12개월 동안 연속으로 취업을 유지하면서 근로가정수당을 두 차례 연속 승인받아야 한다. 이 기간 중 최소 10개월 이상 근로가정수당을 지급받으면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사회복지부와 근로가정수당사무처가 보유한 자료를 대조해 자동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지원금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첫해에는 1만 홍콩달러, 둘째 해에는 1만5천 홍콩달러, 셋째 해에는 2만 홍콩달러를 지급해 가구당 최대 4만5천 홍콩달러를 받을 수 있다. 가구 규모나 근로가정수당 지급액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며, 기존 근로가정수당을 받는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홍콩 정부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복지 수급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번 시범사업은 홍콩 정부가 최근 소득 기준의 ‘빈곤선’ 발표를 중단하고,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 정책을 전환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로도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한부모 가정과 쪽방 거주 가구, 고령자 가구, 전업 돌봄자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는 보다 집중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종합사회보장지원(CSSA) 수급자는 약 25만6천 명(약 19만4천 가구)이다.
저소득층 지원단체인 사회조직협회(Society for Community Organisation)는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실업자와 저소득 근로 가구를 중심으로 전체 CSSA 수급 가구의 약 10%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협회는 사업 참여 기간 중 실직한 경우에도 보다 유연하게 제도를 적용하고, 생계급여를 벗어난 이후에도 공공병원 의료비 감면 등 일부 지원은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CMP 참고: Hong Kong offers HK$45,000 to welfare recipients who secure steady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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