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정부가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유지돼 온 성범죄 관련 법률을 현대 사회에 맞게 전면 개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오래된 법률 용어와 성별·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홍콩 정부는 7일 성범죄 관련 법률 개선안을 담은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의견 수렴은 이날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오는 8월 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정부는 특히 아동과 정신장애인(PMI·Persons with Mental Impairment)을 성 착취와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 대변인은 “홍콩의 현행 성범죄 관련 법률 상당수는 1956년 제정된 영국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한 만큼 시대 변화에 맞게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는 오래된 용어가 사용돼 조문의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며, 일부 범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거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적 규정이 남아 있다. 또한 일부 성범죄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홍콩 법률개혁위원회(Law Reform Commission)가 수년간 진행한 성범죄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네 차례의 공개 협의를 거쳐 모두 72개의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홍콩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다른 주요 영미법(Common Law) 국가들의 입법 사례도 참고해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법 추진 대상은 ▲동의 없는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정신장애인 대상 성범죄 ▲기타 성범죄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섯 개 분야다.
홍콩 정부는 “성범죄 관련 법률을 가능한 한 조속히 개선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법체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협의는 홍콩 보안국(Security Bureau)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우편과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홍콩의 성범죄 관련 법률은 영국 식민지 시대의 틀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인권 기준과 성평등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Public consultation launched by Government on improving laws on sexual offences in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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