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 대통령 “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발언에…국민 “3·15 선거 잊었나”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지난 6월 3일 치러진 동시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파문이 정권의 정당성을 흔드는 헌법적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중앙선관위 전직 수장의 구체적인 내부 고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반사회적 행태’로 규정하며 진화에 나서자 국민들이 과거 정권을 무너뜨렸던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 “부정선거론은 국민 모욕”… 민심은 “3·15 하야 선례 잊었나” 격앙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식 입장을 통해 “선관위의 관리 부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선거 결과 조작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며 음모론 확산에 대한 강경한 단죄를 주문했다.

(참고: 李 “부정선거론 퍼트리는 것은 문제 본질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태”)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고압적인 태도는 즉각적인 민심의 역풍을 불렀다. 국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부정선거 유무는 믿음이 아니라 검증의 문제인데, 한 점 의혹이라도 깨끗하게 규명해야 할 대통령이 도리어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당신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시민들은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하야를 선택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선례를 언급하며,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과 검증 요구를 반사회적 범죄로 몰아세우는 행해야말로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23년 추적·옥고’ 한성천 전 노조위원장의 폭탄선언

“선거인명부 50%만 인쇄… 원천 무효”

국민적 분노에 불을 지핀 것은 X(구 트위터) 등지에서 급속도로 확산 중인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의 ‘긴급호소문’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03년 제16대 대선부터 23년간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과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태를 홀로 추적하다가 옥고까지 치른 독보적인 이력의 인물이다.

한 전 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전국 선거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본질은 선관위가 선거인명부 확정 수의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해 배부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투표 성립 조건 자체를 무너뜨린 명백한 ‘선거무효’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지난 5일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무효 선언 없이 도망치듯 일방 사퇴한 것은 이보다 더 큰 7가지의 전산 조작 및 시스템 위반 범죄 팩트가 폭발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대폭로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적극적으로 수호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와 국회의 탄핵 의결, 그리고 거국내각 구성을 통한 재선거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성천 전 선관위노조위원장

“3.15 부정선거때 잘 못이 없었지만 책임을 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햇듯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6.3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한 후에 재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pic.twitter.com/fQwD1hvDnc

— 🇰🇷김정현 Alfred J Kim🇺🇸 (@Alfredbexus) June 10, 2026

24년간 누적된 시스템 위반… 국민들 “특검과 국정조사로 규명하라”

시민 진영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덮으려는 정권과 주류 미디어의 ‘침묵 카르텔’을 정조준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의 폭로대로 ▲24년간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수작업개표 누락 ▲법을 위반한 사전투표 바코드 사용 등 명백한 공선법 위반 사항들이 사법부의 묵인 하에 지속되어 왔다는 의혹이다.

여론은 “진정 우리의 대통령이라면 부정선거 의혹을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깨끗이 규명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정부가 만약 공권력을 동원하거나 다른 정치·외교적 이슈로 이번 사태를 묻으려 한다면, 헌법 전문에 명시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에 의거해 거룩한 분노로 항쟁해야 한다는 저항권 발동 경고까지 쏟아지는 관측이다.

데일리홍콩은 2026년 홍콩 정부 정식 등록 언론사로서, 미디어를 동원한 심리전과 공권력의 압박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주권을 회복하려는 한국 국민들의 참정권 투쟁과 내부 고발자들의 후속 폭로를 국제 안보적 시각에서 끝까지 밀착 보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