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홍콩H지수 ELS 과징금 제재안 6·3 지방선거 이후 결정한다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한국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HSCEI)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 과징금 최종 제재안을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결정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홍콩H지수 ELS 과징금 제재안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최종 안건은 오는 6월 1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H지수 ELS 사태는 한국 시중은행들이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홍콩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국유기업 및 대형 중국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반영하는 지수로,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기 둔화와 부동산 위기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문제는 상당수 고령 투자자와 일반 예금 고객들이 상품 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ELS를 가입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자 성향 평가 절차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다고 판단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총 1조4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해당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내며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위험등급 분류 기준과 설명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최종 과징금 규모가 당초 1조4천억원에서 5천억~6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앞서 과징금 규모가 “1조원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점도 주목된다.

ELS 투자 손실 피해자들은 은행권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미 수조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한 만큼 과도한 과징금은 금융산업 경쟁력과 자본 건전성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선거 직전에 과징금을 대폭 감경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반대로 원안 수준의 중징계를 확정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선거 이후로 최종 결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위원회가 수차례 안건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재검토를 요구한 만큼, 사실상 과징금 감경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최종 감경 폭은 선거 이후 여론과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홍콩H지수 ELS 사태는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행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은 은행권 제재 수준뿐 아니라 한국 금융시장의 투자자 보호 원칙을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출처: 결국 6·3 뒤로 밀린 홍콩 ELS 과징금 결정…대폭 감경 부담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