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국제, 사회

부정선거 증거에는 까막눈 행세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대마 사범은 얄짤 없이 구속해

[2021년 8월 27일 데일리홍콩] 대한민국 4.15 총선 경남 양산(을) 재검표 과정에서도 부정 투표지가 대량 확인이 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런 증거들을 무시하고 있어 홍콩 교민을 포함한 한인 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다. 출처: [단독] 경남 양산을 재검표 이상한 투표지 수백 장 발견…모두 유효표 처리 출처: 경남 양산을 재검표, ” 정체불명의 150g 투표용지”의혹 출처: 경남 양산을 재검표에서 불법 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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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보인 홍콩 지방 판사

사법 중립성은 어디에? 2021년 1월 11일 홍콩 대법원장으로 Andrew Cheung Kui-nung이 임명되었다. 그는 취임사로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기를 바라며, 정치세력, 여론 등 외부의 압력 뿐만 아니라 판사들 스스로의 편견과 정치적 판단에 치우치지 않기를 요구하였다. An impartial judiciary means that everyone is equal before the law. Whereas judicial independence means that judges must not be subject 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