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관위 ‘통계 조작’ 압수수색 파문 외신 타전…의혹에서 사실로?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통한 ‘투표율 통계 조작’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사건은 국내 언론의 단독 보도를 넘어 프랑스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일제히 타전되며 한국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이 국제적 시험대에 올랐다.

선관위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터라 이번 합수본의 압수수색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합수본, 선관위 압수수색…“수백 명을 수천 명으로 조작 후 분산 은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본청과 서울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였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경기 지역 등에 투입된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통계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됬다.

투표자 수를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단위로 초과 입력한 뒤, 이를 상부 보고나 정식 결재 절차 없이 임의로 은폐하고 조작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들은 1시간 단위로 집계되는 전산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초과 입력된 숫자를 인근 다른 투표소 여럿에 나눠 분산 입력하고 다음 시간대 입력값을 ‘0명’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눈속임을 시도했다.

합수본은 선관위 내부 메신저에서 “숫자를 맞추자”고 모위한 결정적 대화록을 확보했다.

수사 당국은 선관위의 직원들의 전산 시스템 조작이 단순 실수를 넘어 전체 선거 결과나 투표율 왜곡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 수사 중이다.

AFP 등 주요 외신 긴급 타전… 미 트럼프 폭로와 맞물려 국제적 여파

이번 압수수색 소식은 즉각 글로벌 로이터 및 AFP 통신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됐다.

AFP 통신은 “한국 수사당국이 지방선거 투표율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또한 헌법기관인 한국 선관위가 내부 통제 장치 부재와 도덕적 해이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공산당의 미 유권자 2억 2천만 명 정보 침탈 및 글로벌 선거 시스템 위협” 폭로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참고: 트럼프, “中 공산당, 美 유권자 2억 2천만 명 정보 침탈했다”…기밀 공개)

조갑제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사대매국노”… 보수 진영 내부 ‘살생부’ 전면전

한편, 선관위의 전산 조작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부정선거’와 ‘부실선거’의 프레임 정의를 둘러싼 극심한 내홍이 터져 나왔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세력을 “트럼프를 빽으로 믿고 자기 나라를 욕보이는 사대매국노”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허위 선동으로 파괴하는 극우와 계급투쟁론에 빠진 극좌를 함께 정리해야 상식이 통하는 정치 지형이 열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보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2028년 총선 ‘공천 배제 명단(살생부)’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그 1순위 타깃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지목했다.

또한 그는 장 대표가 투표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대와 손을 잡고 전국 재선거를 주장한 것을 두고 “부실선거와 부정선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행태”라고 일갈했다.

‘물타기’ 부실인가, 사형감 부정인가… 진실은 하나다

선관위 직원들이 시스템 숫자를 맞추기 위해 텔레그램과 내부 메신저로 모의하고 투표자 수를 쪼개어 분산 입력했다는 합수본의 수사 결과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뒤에 숨어 외부 감사를 거부해 온 선관위의 자정 능력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엄중한 시점에 정치권 일각과 일부 세력(이른바 엔추파도스·기득권층)은 이번 사건을 한낱 ‘행정적 부실’이나 ‘직원들의 업무 실수’로 축소·물타기하려 시도하고 있다.

분명히 할 것은, 민주주의의 보루인 선거 전산망을 임의로 위작하고 국민의 투표권을 통계 장난으로 짓밟은 행위는 단순한 부실이 아닌 국가란을 흔드는 중범죄라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선거 제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 한 세력은 예외 없이 사법적·역사적 단죄를 면치 못했다.

수백 명을 수천 명으로 부풀리고 이를 은폐하려 한 전산 조작의 실체가 단순한 ‘보고 무마용’이었는지, 아니면 더 거대한 표 계산 조작을 덮기 위한 공작이었는지 합수본은 성역 없이 밝혀내야 한다.

외신이 일제히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주시하고 있는 지금,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뢰도는 완전히 추락할 것이다.

(참고: South Korea election office raided in fake turnout figures probe: investig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