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인(Foreign Domestic Carer·FDC)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 외국인 가사도우미(Foreign Domestic Helper·FDH)와 별도로 노인 돌봄 전문 교육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해외에서 유치해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크리스 선(손옥함·孫玉菡) 노동복지부 장관은 21일 입법회(LegCo)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외국인 간병인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 하반기 이후 시행을 목표로 세부 제도를 마련 중이며, 초기에는 연간 수백 명 규모로 전문적인 노인 돌봄 역량을 갖춘 외국인 인력을 도입해 고령자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홍콩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약 180만 명에서 2046년 274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약 4명 중 1명 수준에서 2046년에는 3명 중 1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해 가정 기반 돌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홍콩에는 약 38만2,00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3만9,000가구가 65세 이상 고령자 돌봄을 위해 이들을 고용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노인 돌봄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보다 전문화된 인력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외국인 간병인은 일반 외국인 가사도우미보다 높은 수준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자는 최소 3년 이상의 노인 돌봄 경험을 보유해야 하며, 홍콩 정부가 설계한 전용 교육과정을 출신 국가에서 이수해야 한다. 이후 홍콩 정부가 지정한 평가 체계에 따라 시험을 통과해야만 취업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임금 수준 역시 일반 외국인 가사도우미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기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소규모로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간병인 도입과 함께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돌봄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사회보장보조제도(CSSA) 수급자 가운데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사의 평가를 받은 장애인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정부가 정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과 식비 보조 기준 등을 바탕으로 실제 필요 비용에 맞춰 산정된다.

또한 고도 장애수당(Higher Disability Allowance) 수급자가 취업을 유지하기 위해 간병 목적의 외국인 돌봄 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5,000홍콩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고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홍콩 정부는 향후 시민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의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간병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LCQ16: Management of foreign domestic hel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