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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예고된 대로 습근평(習近平) 국가 주석이 서명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선출법 개정
  •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선출법과 투표절차법 개정

심지어 외국인들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대한민국 선거와 달리, 일반 홍콩인들은 자신의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홍콩은 일반 시민들이 아닌 홍콩 행정장관 선거인단(Election Committee)의 투표로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번 4월 7일 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에 거주 외국인도 투표권을 주고 있어 상당히 넓은 범위의 직접 선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대한민국의 자유 선거를 꿈꾸던 홍콩 시민들은 행정장관(대한민국의 시장 급) 직선제(직접 선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평화 시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중화인민공화국 중앙 정부의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변경 조치로 선거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홍콩 시민들의 행정장관 직선제 등 민주화에 대한 꿈이 더욱 더 희미해져 가고 있다.

예고된 홍콩 선거 제도 개편안

과거 홍콩 행정장관 선거인단 1,200 명의 투표권 가운데 홍콩 시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지역 의원들 몫으로 할당된 117 표였다. 하지만 예고된 대로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서 지역 의원들의 몫이 사라지고 대신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정치인들이나 관리들이 자리를 채울 전망이다.

또한 홍콩 입법회나 지역 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단 뿐 만 아니라 경찰과 국가안전국 등으로부터 ‘애국심’ 검증을 통과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토사구팽(兎死狗烹)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는다는 뜻으로 요긴한 때는 소중히 여기다가도 쓸모가 없게 되면 천대하고 쉽게 버림을 비유해 이르는 말.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의 중앙 정부를 향해 충성 경쟁을 하던 지역 의원들은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서도 제외된 것 뿐만 아니라 입법회 의석 자체도 줄어들고 게 되어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홍콩 입법회 선거는 올해 12월로 연기되었다고 보도되었다.

One thought on “中의 홍콩 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희미해지는 자치권과 자유선거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