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6일 데일리홍콩] 민주화를 부르짖던 시민 대표들이 대부분 숙청된 후 진행되는 홍콩 입법회 선거가 4일뒤 치뤄지는 가운데, 이번 선거를 보이콧하자는 게시물을 공유했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를 보이콧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원래 홍콩에 없었던 법 조항이었다. 하지만 이 처벌 조항은 올해 2021년 3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제안되어 동년인 올해 5월 31일 부로 홍콩 기본법에 추가되었다.

(출처: Improving Electoral System (Consolidated Amendments) Ordinance 2021 comes into effect today)

선거 보이콧 행위 등 홍콩의 Elections Corrupt and Illegal Conduct Ordinance(ECICO)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3년과 HK$200,000(한화 약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참고기사: 中의 홍콩 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희미해지는 자치권과 자유선거의 꿈)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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