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8일 데일리홍콩] 홍콩인 곽탁견(郭卓堅, Kwok Cheuk-kin)씨가 보건 장관 상대로 백신 패스 정책과 LeaveHomeSafe 정책이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노총무(盧寵茂, Lo Chung-mau) 보건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곽씨는 당국의 백신 패스 정책과 LeaveHomeSafe 정책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2년 넘도록 지속되어 왔고 돌발성 전염병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백신 패스 정책과 LeaveHomeSafe 정책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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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정책은 인권 침해”, 재심 상고
[2022년 10월 2일 데일리홍콩] 홍콩 Wong Tai Sin지역에 사는 종송왕(鍾宋旺)씨의 코로나19 백신 패스 중단 투쟁 소송이 현지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다. 홍콩 고등 법원은 지난 2월 종송왕(鍾宋旺)씨의 백신 패스 중단 소송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언급하며 이를 각하하였지만, 이번 항소에 대해서는 판결을 유보하였다. 출처: Wong Tai Sin man continues challenge against vaccine pass’ discrimination and rights vio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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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도 “백신패스는 위헌” 소송 제기돼
[2022년 2월 22일 데일리홍콩] 내일 모레 24일부터 강제되는 ‘백신패스’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소송이 두번째로 제기되었다는 소식이다. (출처: Second citizen files judicial review against vaccine pass) 코로나19 제로 원 바이너리 게임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살고 싶다는 미접종자들을 차별하는 ‘백신패스’제도는 논란이 많은 제도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없고 백신밖에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착각한 대중 때문에 생긴 제도라고 평가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