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프랑스 호르무즈 공조 논의… “파병 아닌 기여방안 검토”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로이터 등 외신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활동을 보도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논의가 병력 파병이 아닌 기여방안 검토에 국한된다고 선을 그었다.

◇ 한불 정상,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 위한 공조 합의

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제 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다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에도 핵심 에너지 수송로로, 지난해 한국 원유 수입의 61%, 나프타 수입의 54%가 이 해협을 통과했다.

◇ “파병 아닌 기여방안 검토”…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설명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논의가 병력 파병이 아니라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국제 해상안보 활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기여방안에 대해 “아직 검토 단계”라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한국의 호르무즈 관련 역할 가능성을 보도한 언론 보도 이후 이란 측이 외교 채널을 통해 설명을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기여방안 검토가 미국과의 투자 관련 논의와 연계돼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 국방부, UAE에 조사팀 파견…P-8 초계기 운용 가능성 점검

한국 국방부는 8일 아랍에미리트(UAE)에 조사팀을 파견해 현지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파견이 정보 수집 목적이며, 병력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이 조사팀이 UAE 알다프라 공군기지(Al Dhafra Air Base)에서 P-8 해상초계기 운용 여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국방부는 병력 배치·운용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 9월17일 NSC서 논의 가능성…이란 “참여시 심각한 결과” 경고

한국 헌법상 해외 군사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내 일부 언론은 이 사안이 9월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위 실장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파견 시한을 통보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군사적 조치를 포함해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파병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는 보도 역시 부인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결정한 이후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훈련 축소 배경 중 하나로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대응 지원을 거부한 점을 꼽은 바 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주 한국의 걸프 지역 또는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를 미국의 “침략” 지원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이 경우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인근에서 공격을 받은 지난 5월 이후 한국 정부의 “검토 중” 입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최종 결정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고: South Korea says Hormuz talks with France concern contribution options, not troop de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