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8일 데일리홍콩] 대한민국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면죄부를 수여한 전 대법관 권순일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화천대유’ 게이트가 드러났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 요약

  •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행정권력을 이용하여 대기업과 LH를 신도시 개발에서 배제함
  • 공개입찰 없이 ‘화천대유’ 등 특정 민관합작 회사가 성남시 대장동 신도시 개발 분양권을 독점하게 해주었음
  • 민관합작 회사는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상장기업이 아니라서 내부자들만 투자할 수 있었다
  • 그런데 ‘화천대유’가 그 민관합작 회사의 지분을 독점하여 투자원금의 천배 이상의 배당금을 빼돌렸음
  • ‘화천대유’의 7개의 자회사는 전부 1인 회사이며 7명이 3억5천을 투자해서 배당금 4000억을 빼돌렸음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시민들을 위해 쓰였어야 할 4000억의 공공 이익을 7명의 측근 명의로 빼돌린 사건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명의를 빌려 준 7명의 성남시장 측근들을 찾아내고 4000억을 국고로 환수해야

특수목적법인 (주)화천대유자산관리, ‘화천대유’는 정치인 이재명이 경기도 성남 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긴 바 있다. 그런데 대법관 시절 이재명에게 무죄를 판결을 제공한 권순일은 ‘화천대유’에서 명예직인 고문 직함을 달고 한달에 2000만원씩 수령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출처: ‘화천대유 의혹’ 곳곳에 법조인… 前대법관-前검사장-의원까지)

또한 ‘화천대유’가 내부자거래 등 부동산 불공정거래로 건설사들의 토지 구입 원가를 부풀려 결국에는 서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올리게 된 것으로 드러나자 이런 작전 행위는 사회 지도층으로서 걸맞지 않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죄라는 지적이다.

한편 ‘화천대유’ 같은 부정부패 게이트 외에도 대마초 성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하고 SARS-CoV-2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를 무력화한다는 과학계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판사들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있어 논란이다.

(참고기사: 부정선거 증거에는 까막눈 행세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대마 사범은 얄짤 없이 구속해)

대한민국 재판 조직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조직인가 아니면 자신의 영달을 위한 조직인가?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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