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3일 데일리홍콩]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이는 그 동안의 부정선거 증거들이 무시되고 논란이 뭉개지고 있는 가운데 발의된 법안이라 화제다.

(국회 출처: [211686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 법안을 발의한 조응천 의원 등 10인은 대통령 소속의 행정부 감사원이 헌법 기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해내는 수단이자 절차로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그 동안의 수많은 부정선거들에 대한 증거들을 묵살하고 이제는 법안까지 개정하여 감사를 피하려는 모습은 연방제 전환에 앞서 우두머리들 급에 면죄부를 주려는 듯 한 모습이다.

(데일리홍콩 참고: 대한민국 대법원, 증거들 무시하고 4.15총선 무효 소송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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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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