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통령, 투표지 부족 사태 조사 약속…부정선거 논란은 차단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도, 이를 부정선거 논란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 기자로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투표지가 부족해 국민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부 청년층과 대학 총학생회 등이 제기한 비판에 주목했다. 그는 당초 투표를 하지 못한 인원이 많지 않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사안을 바라본 적이 있었지만, 이후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과 주권 행사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주권 행사 자체와 관련된 원칙의 문제”라며 “문제를 제기한 청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정선거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못 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 사안을 두고 ‘또 그 부정선거 이야기냐’고 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같은 문제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좀 더 민감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행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감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면서도, 진상 규명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 주요 헌정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제안했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헌정 시스템 차원의 문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에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청년층은 참정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는 선거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혹과 논쟁도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투표권 보장 문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선거 결과 자체의 정당성을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과는 거리를 두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