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 증거들 무시하고 4.15총선 무효 소송 기각 판결

[2022년 7월 28일 데일리홍콩] 대한민국 대법원이 오늘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4.15총선 무효 소송을 기각하여 논란이다. 대법원이 수많은 부정 선거 증거들에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이럴 리 없슴네다”라며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출처: “부정선거 증명 못해”… 대법, 민경욱 총선무효소송 기각)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4.15총선 무효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중앙선관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명백한 부정 선거 증거들을 단지 배후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주었다.

(참고기사: 대한민국 대법원, 7월 28일 민경욱 전 의원 지역구 부정선거 무효소송 판결선고 예정)

한편, 어제 27일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15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이를 잘 알고 있으며 점검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발언한 바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