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8일 데일리홍콩] 홍콩이 2020년 도입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177년 동안 이어졌던 홍콩 법정의 배심원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첫째로 재판을 받은 당영걸(唐英傑)씨 뿐만 아니라 Apple Daily 여지영(黎智英, Jimmy Lai) 등 다른 피고인들 역시 배심원 없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참고: 홍콩 국가안전법 첫 유죄 판결문: 당영걸(唐英傑, Tong Ying-kit)은 독립 선동 테러리스트)

홍콩 언론 명보(明報, Ming-Pao)는 Apple Daily 여지영(黎智英, Jimmy Lai)씨의 재판이 다음 주 22일 오후 2시 30분 배심원 없이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법정 자료를 근거로 보도하였다. Apple Daily 여지영(黎智英, Jimmy Lai)씨는 외세와 협력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출처: 黎智英及《蘋果日報》涉違國安法案將不設陪審團)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에 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에 더해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을 배심원 없이 진행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홍콩 법무부는 이번 Apple Daily 여지영(黎智英, Jimmy Lai)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을 배심원 없이 진행하려는 이유는 사건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출처: Jimmy Lai and 47 democrats charged under NSL to face trial with no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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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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