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8일 데일리홍콩] 홍콩에서 첫번째로 국가안전법을 위반하여 구속된 당영걸(唐英傑, Tong Ying-kit)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영걸씨는 지난해 7월 1일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첫 날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 時代革命)’이라는 글이 적힌 깃발을 꽂은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의 인간 바리케이트에 막혀 체포되었다.

그런데 홍콩 정부는 당영걸씨가 오토바이 난폭 운전으로 교통법을 위반한 것보다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독립을 선동하는 분리주의자이자 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면서 그를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는 당영걸씨가 오토바이에 매달고 질주한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 時代革命)’이라는 문장이 적힌 깃발의 해석에 따른 것이었다.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 時代革命)’

당영걸씨에게 국가안전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유죄로 판단한 홍콩 법원은 해석 논란이 일었던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 時代革命)’이라는 문장의 해석이 다양할 수 있음은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 당영걸(唐英傑, Tong Ying-kit)씨가 해당 문장이 적힌 깃발을 달고 오토바이를 질주한 정황 등 을 고려할때 그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동하며 국가안전을 위협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당영걸씨가 법과 질서를 상징하는 경찰의 바리케이트에 돌진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테러리즘이라고 판단하였다.

(홍콩 법원 판결문: CRIMINAL CASE NO 280 OF 2020, BETWEEN HKSAR and Tong Ying Kit (唐英傑) Defendant)

홍콩 국가안전법을 첫번째로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당영걸(唐英傑, Tong Ying-kit)씨의 형량은 목요일 변호인단의 변호 발언 후에 공개된다.

표현의 자유와 재판 과정 논란

홍콩 국가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당영걸씨는 전통적인 홍콩 재판 절차와는 달리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피고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보석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재판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심원도 없었다.

또한 해석이 분분하고 모호한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 時代革命)’이라는 문장의 해석을 두고 홍콩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홍콩 정부는 개인의 자유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참고기사: 홍콩 국가안전법 첫 기소건: ‘광복홍콩, 시대혁명’ 해석 논란, 체제 전복을 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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