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화 운동가 려지영(Jimmy Lai) 구치소 재수감

홍콩 지방 의원 잠오휘(岑敖暉, Lester Shum)의 우려대로 2020년 12월 31일 홍콩 종심법원은 하급 법원인 고등법원이 내린 려지영(黎智英, Jimmy Lai)의 보석 결정에 항소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며 그의 구치소 재수감을 지시하였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대부였던 려지영(黎智英)은 2020년 12월 3일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NEXTDIGITAL 본사 사무실 일부를 다른 업체에 임대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되어 수감중이었다. 12월 23일 홍콩 고등 법원은 자택 연금, 인터뷰 금지 등의 조건으로 려지영(黎智英)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곧바로 홍콩 정부를 대표하는 검사는 즉각 상위 법원인 홍콩 종심 법원(Court of Final Appeal)에 항소하였다. 12월 25일 친(親)중공 성향 홍콩 매체인 대공보(大公報)등은 일제히 려지영(黎智英)에게 보석을 허용한 고등 법원의 재판관의 자질을 비판하였으며, 27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홍콩 고등 법원의 보석 허용 결정이 “홍콩의 법 질서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국가안전법에 근거하여 려지영(黎智英) 사건을 본토 법정에 세울 수도 있다며(송중, 送中) 홍콩 법원의 결정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압력 아래 홍콩 고등 법원은 려지영(黎智英)의 보석 결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이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지만, 결국 홍콩의 최고 사법기관인 종심법원은 하급 법원의 보석 결정을 뒤집어 엎고 려지영(黎智英)의 구치소 재수감을 지시하였다.

종심법원은 국가안전보장법에 따라 피의자가 국가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해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할 때‘에 만 보석을 허락할 수 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려지영(黎智英)의 사회적 영향력을 ‘단순 댓글이나 비판 정도로 과소평가한 면이 있다‘며 보석 결정에 항소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밝혔다.

구속된 홍콩 민주화 인사 려지영(지미 라이, Jimmy Lai)의 다른 혐의들에 대한 재판은 2021년 2월 1일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