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정부가 미국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최근 발표한 「2026 연례 보고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미국과 영국이 자국의 국가안보 정책과 법 집행에는 관대하면서 홍콩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콩 정부는 20일 밤 발표한 성명을 통해 USCC 보고서가 홍콩의 국가보안법, 언론 자유, 사법제도, 선거제도, 교육정책 등을 왜곡된 시각으로 평가했다며 “사실과 다른 편향적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대변인은 “홍콩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기본법과 일국양제 아래 고도의 자치를 누리고 있다”며 “보고서는 법치보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홍콩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콩 정부는 특히 국가보안법과 국가안전수호조례가 홍콩 사회의 질서 회복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법률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시민이나 정상적인 국제 교류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명은 언론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홍콩 정부는 “홍콩에서는 언론이 정부 정책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으며 언론 자유는 기본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 수십 명의 기자가 체포됐고 언론인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도 다수 발생했다며, 일부 언론의 백악관 취재가 제한된 사례까지 언급했다.
정부는 “미국과 일부 세력이 홍콩의 언론 자유를 비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국가안보 법제와 관련해서도 홍콩 정부는 미국의 ‘이중잣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성명은 미국 역시 광범위한 국가안보 법률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다양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에는 강한 비판을 가하면서 자국의 국가안보 정책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정치적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콩 정부는 영국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 2023)도 언급했다.
홍콩 경제무역대표부(ETO) 직원이 영국에서 외국 정보기관 지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영국 당국이 법률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영국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홍콩 정부는 사법 독립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는 홍콩 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하고 있으며, 정치적 성향이나 직업, 배경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역시 기본법에 따라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조슈아 웡(黃之鋒·Joshua Wong) 사건과 관련해서도 홍콩 정부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했으며 압도적인 증거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홍콩 정부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홍콩의 국가안보 사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제기하는 데 대해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홍콩이 국제금융·무역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다양한 국제회의와 대형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주요 국제 경쟁력 평가에서 홍콩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외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홍콩의 안정성과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지속돼 온 홍콩 정부와 서방 국가 간의 시각 차이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 측은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홍콩 정부는 국가안전 보장과 사회 안정 회복을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맞서고 있다.
데일리홍콩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