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미국 공화당 소속 오클라호마주 상원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와 사법당국에 적법절차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클라호마주 제17선거구를 대표하는 셰인 D. 제트(Shane D. Jett) 상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한국 법무부 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절차와 수감 상태, 항소심 진행 과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제트 의원은 서한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사건과 군사 드론 운용 관련 사건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의 기본권이 헌법 민주주의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의 공정성과 독립성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개인도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누구도 적법절차와 사법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절차를 통해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제트 의원은 한국 정부와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변호인 조력권, 증거 다툼 기회, 인도적 수감 환경, 공정한 항소심 심리 등 헌법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 당국에 ▲신속하고 충분한 항소심 심리 보장 ▲사법 독립성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 ▲수감 환경 및 법률 접근권에 대한 독립적 검토 허용 ▲정치적 목적의 권한 남용 의혹 조사 ▲형사사법 절차의 정치적 보복 수단화 방지 등을 촉구했다.
제트 의원은 서한에서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사례도 언급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전직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형사절차가 정치적 논란과 분리된 상태에서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군사 협력이나 경제적 파트너십뿐 아니라 헌정 질서와 기본권 보호라는 공동의 가치 위에 세워져 있다”며 “한국 정부와 사법부가 이러한 우려를 지체 없이 검토하고 항소 절차 전반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I have written to the Minister of Justice and other senior officials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he continued imprisonment of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and the need to ensure full due process, judicial independence, and fair appellate review. The strength of the U.S.-ROK alliance rests on shared commitments to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the equal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No one is above the law — and criminal justice must never become an instrument of political retaliation. Full letter below.
— Senator Shane Jett (R) OK S17 🇺🇸 (@SenShaneJettOK) November 18, 2026
이번 공개서한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일부 미국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나 의회 차원의 결의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며, 이번 서한은 오클라호마주 상원의원 개인 자격으로 작성된 것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국내외에서 석방과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반대 진영은 사법 절차에 따른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은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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