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정부가 교사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물론 국제학교와 유치원 교사까지 별도의 실무 자격증(Practising Certificate)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교직 진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홍콩 교육국(EDB)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개정) 법안 2026(Education (Amendment) Bill 2026)’을 발표했다. 법안은 13일 관보에 게재되며, 오는 25일 입법회(LegCo)에서 1·2독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교사 등록제도에 더해 실무 자격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홍콩 정부는 교사 등록만으로는 전문성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교장 모두에게 별도 자격증 보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격증 유효기간은 최대 3학년도로 제한되며 이후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적용 범위는 정부학교, 보조학교, 직간접보조학교(DSS)를 포함한 공적 지원 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국제학교, 유치원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홍콩 내 한국국제학교(Korean International School)를 비롯한 국제학교 교원들도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실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유효한 교사 등록증 또는 교사 허가증을 보유해야 하며, 학교 근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범죄 전력 신고, 법 준수 및 교사 전문성 유지 서약, 지속 전문성 개발(CPD) 요건 충족, 홍콩 상시 거주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지속 전문성 개발(CPD) 의무가 강화된다. 교육국에 따르면 자격증 신청자는 최근 36개월 동안 최소 60시간의 전문성 개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립 초·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기존 3년 주기 150시간 CPD 요건이 유지되며, 이 가운데 60시간이 자격증 신청 요건으로 인정된다.

국가안보 관련 규정도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교사 등록 및 자격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홍콩 정부는 이를 통해 학생을 보호하고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국은 이번 제도가 해외 여러 지역의 교사 등록 시스템과 홍콩 내 전문직 자격 관리 제도를 참고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관련 심사와 정기적인 자격 갱신 의무가 교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국제학교까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홍콩 교육 환경의 제도적 통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 정부는 2025년 9월부터 교육계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2월 입법회 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전반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콩 교육국 참고 링크: Education (Amendment) Bill 2026 (the Amendment 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