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 앞두고 ‘반대 청원’ 확산…민경욱 “30만 동의 필요”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오는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앞두고 반대 여론을 결집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6·3 개헌 국민투표 반대 국회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청원이 가능하다”며 “최소 30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대한민국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서 진행 중이며, 동의 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다. 기사 작성 시점 기준 약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청원인은 취지문에서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 고도의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물리적 시간 부족과 공론화 부재 속에 강행되는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6.3 개헌 국민투표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1. 첫째, 발의부터 의결까지 한 달 남짓한 일정은 현실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헌법 개정 사안을 단기간 내에 공론화하기에는 토론 과정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3. 셋째,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개헌이 추진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헌법이 수단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청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어, 향후 동의 규모에 따라 정치권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재외국민을 포함한 국민투표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신뢰 문제와 함께 개헌 추진 속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찬반 갈등은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민 전 의원은 그간 선거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인물로, 이번 청원 참여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petitions.assembly.go.kr)를 통해 누구나 확인 및 동의할 수 있다.

(청원 링크: 6.3 개헌 국민투표 반대에 관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