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1일 데일리홍콩] 정년을 5년 이상 앞둔 홍콩 지역 침소민(沈小民) 판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조기 은퇴를 신청하고 영국으로 이민을 떠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다.

월 급여가 HK$230,950(한화 약 3,500만원)인 홍콩 지역 판사가 조기 은퇴를 하여 가족과 영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경우는 국가안전법 시행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침소민(沈小民) 판사의 조기 은퇴 이유는 본인 이외에는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보도한 <더 스탠더드>에 따르면 정황상 그가 홍콩 국가안전법 시행으로 법조계에서 숙청당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First judge leaves city for UK)

침소민(沈小民) 판사의 조기 은퇴와 영국 이민 결정 소식을 보도한 <더 스탠더드>는 그가 2019년 민주화 시위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가 언론으로부터 호된 공격을 받았던 판사라고 공개했다.

환갑을 앞둔 침소민(沈小民) 판사는 2019년 8월 31일 Wan Chai 지역에서 폭동 가담 의심 혐의로 구속된 8명을 지난해 2020년 10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죄 방면을 하였다. 또한 올해 2021년 2월에도 침소민(沈小民) 판사는 시위 혐의로 구속된 14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

홍콩에서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이후로 홍콩 법정은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숙청 하는 쪽, 혹은 숙청 당하는 쪽의 양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참고기사: 재판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보인 홍콩 지방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