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man placing her finger between her lips

[2021년 10월 8일 데일리홍콩] 홍콩 행정장관 림정월아(林鄭月娥, Carrie Lam)가 경찰 공무원 대상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간에도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홍콩 입법회에서 행정장관 림정월아(林鄭月娥, Carrie Lam)는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현재 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출처: New law to ban insults mulled)

이런 정부의 입장에 대해 입법회 육위웅(陸偉雄) 의원은 모욕 금지 법안으로 규제 법안을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인지는 여론을 확인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입법회 육위웅(陸偉雄) 의원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경찰이나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존재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안이 꼭 필요한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홍콩처럼 개발된 도시는 규제 법안만으로 정치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모욕죄 도입은 사회를 무관심으로 가득 채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참고기사: 박해 받는 표현의 자유, 홍콩의 국가안전법 검열과 대한민국의 언론중재법)

한편, 이런 모욕죄 도입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억압은 홍콩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문제다. 대한민국은 모욕죄 법으로 서민들의 입을 틀어 막고 있으며 이제는 언론중재법으로 오피니언 리더들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