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1일 데일리홍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홍콩 공항의 일부 지역 근로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침이 <더 스탠더드>에서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다.

홍콩 공항은 지상직 직원의 대부분에게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제출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나섰다. 또한 공항 운영측은 의사의 예외 확인서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Specified airport workers MUST receive Covid-19 vaccination)

이런 와중에 최근 대한민국의 일부 의료인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정부의 강제적인 방역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반기를 들고 나선 사실이 홍콩에 알려져 화제가 되었다.

이들 의료인들은 홍준표 의원 등 국회의원 17인이 지난 1월 19일 코로나19 퇴치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법안’을 발의한 것을 문제 삼았다.

대한민국 의료인 연합 선언 전문

우리 의료인 연합은 질병과 처음 맞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벌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 첫째, 국민에게 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일선 의료인이 개인을 대상으로 진료한다면, 방역의 진료 대상은 국민입니다. 진료라는 공통적인 사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히포크라테스 선언 중 가장 중요한 의학윤리인 이 원칙이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둘째, 공중보건과 보건의료 시스템은 그것을 떠받쳐주는 경제의 힘이 보장될 때 유효하고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도 경제와 자유가 손상될 수 있는 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 셋째, 모든 방역 정책은 인류가 겪어온 여러 차례의 팬데믹을 통해 습득한 지식, 역학, 감염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의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각 전문가의 합의하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역 정책은 이 세 가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량의 PCR 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금지, 격리와 감시, 각종 행정명령 그리고 침묵과 복종의 강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며 반문명적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피해보다 더 큰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아직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실험적 백신의 대규모 접종과, 소아·청소년들의 장기적인 마스크 착용은 그 피해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의 방역은 발열 및 호흡기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박탈했고, 자가 격리자라는 이유로,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급 진료가 필요한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 환자들이 알맞은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우리 의료인은 연합을 결성하고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선언합니다.

모든 학교를 원상태로 개방하여 교육을 정상화하고 야외활동을 활발하게 권장하여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의 체력 저하와 교육 부진을 만회해야 합니다.

대량의 PCR 선별 검사는 무수한 가짜 양성자를 낳으므로 막대한 세금과 시간 낭비입니다. 건강한 양성자를 확진자라는 이름하에 격리·감시하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지해야 하며, PCR 검사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 국한해서 전국의 각 병·의원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집단시설 수용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 환자 등에 한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별적 접종을 해야 합니다. 소아·청소년에서 코비드19의 치명률이 인플루엔자의 치명률보다 낮고, 백신 접종이 코비드19에 감염되는 것보다 위험하다는 연구가 있으므로, 안전성이 확립될 때까지 접종을 유보하거나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코비드19 감염병은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증환자는 전국의 일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고, 소수의 중증 환자는 상급 의료기관에서 치료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금지가 바이러스 전염을 차단한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코비드19의 작은 위험성에 비해 지나치게 큰 공포를 일으키고,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 시키는데 이득은 없고 해가 될 뿐이므로 중단해야 합니다.

마스크가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인 연구는 불충분하지만, 폐해를 입증하는 연구는 충분하므로 의무화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착용은 전적으로 개인의 의사에 맡겨야 하며 만약 의무화한다면, 중증의 환자와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인에 국한해야 합니다.

우리 의료인 연합은 근거에 입각한 의학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집단으로 이번 팬데믹 사태를 경험삼아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전염병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선언은 다양한 폐쇄정책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악화뿐 아니라 음악, 공연, 스포츠, 예술 등의 문화 쇠퇴를 막고 이전의 역동적인 한국 문화와 경제,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되찾고자 제안되었으며, 국내외의 의학 논문과 각국에서 발표된 통계를 토대로 의료 전문가의 논의 하에 여야, 좌우, 이념 등의 모든 정치성과 음모론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목표로 작성되었습니다.

위 선언은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에 동의하여 서명합니다.‌

2021년 8월 15일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
Korean Medical Association to Ensure Safety of COVID-19 Vac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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