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2022년 3월 1일부터 모든 SIM 카드(휴대전화 번호) 실명제 실시한다

[2021년 6월 2일 데일리홍콩] 대한민국은 편의점 등에서 SIM 카드를 구입하면 사용을 위해 여권 등 신분증을 업로드하여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홍콩은 등록 절차 없이 SIM 카드를 구입해 전화기에 꽂으면 전화 및 인터넷 데이터를 바로 송·수신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익명 SIM 카드의 가격은 한화로 10,000원도 되지 않는 소액이다.

이렇게 손쉽게 익명 SIM 카드를 구입하여 ‘대포폰’을 만들 수 있다 보니 보이스 피싱 등 익명 상황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다.

홍콩 정부는 올해 초 선불 SIM 카드의 익명성 때문에 법 집행 기관이 범죄자들을 추적하기 어려워서 통신 서비스의 신뢰성을 올리기 위해 앞으로 SIM 카드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또한 개인이 각 통신사마다 등록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최대 3개로 규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위급할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개인 등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021년 6월 1일 홍콩 정부는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하여 SIM 카드 실명제 전환 계획을 2단계로 나누어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