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과 프랑스 선박이 잇따라 이란의 공격을 받으면서 두 나라의 대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프랑스는 즉각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을 이동시키며 군사 대응에 돌입한 반면, 한국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해 국내외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선박 피격…핵항모 ‘샤를 드골’ 전단 즉각 이동
프랑스 국적 컨테이너선 CMA CGM San Antonio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중 이란 측 공격으로 추정되는 타격을 받아 선원 8명이 부상했다. 이는 최근 수개월간 이어진 미·이란 갈등 속 32번째 선박 공격 사례다.
(출처: French ship struck in Hormuz not under US escort)
프랑스 정부는 사건 직후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전단을 수에즈 남쪽으로 이동시키며 호르무즈 인근 해역으로 재배치했다. 프랑스 국방부는 “국민과 선박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France moves carrier into Red Sea ahead of potential Hormuz mission)
한국 선박도 공격받았지만…정부는 “검토 중”
한국 선사 HMM의 ‘나무’호 역시 5월 4일 폭발·화재 피해를 입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란의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에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내법 절차와 대비태세를 고려해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선박들은 여전히 호르무즈 인근에 정박한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며, 선원 안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란 국영방송 “한국 선박 공격은 주권적 권리 행사”…도발적 주장
같은 날 이란 국영 프레스TV(PressTV)는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중단 배경을 분석하며 “해상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이란이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무력(kinetic action) 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신호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UAE 푸자이라 항구와 석유시설 공격 역시 “이란의 억지력 과시”라고 보도해, 한국·프랑스 선박 공격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군사행동이라는 해석을 강화했다.
국제사회 시선은 한국으로…“프랑스는 움직였다, 한국은 왜 가만히 있나”
프랑스가 선박 피격 직후 항모 전단을 이동시키며 즉각 대응에 나선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 선박이 이미 공격을 받았고, 다수의 한국 선박이 해협 안에 갇혀 있으며, 이란 국영매체가 공격을 사실상 ‘정당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 속도와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제 해운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약 2,000척의 선박이 발이 묶여 있다고 추산하며, 한국 선박도 이 위험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다리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여론 “세월호 데자뷔…기다려라?”
온라인에서는 “이게 나라냐, 빨리 한국 선원부터 구하러 가라”, “프랑스는 항모 움직이는데 한국은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등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국민 생명 보호’ 요구가 다시 부상하며,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결정 회피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여부, 프랑스·영국 등 유럽국가의 군사 대응 흐름, 이란과의 외교적 파장, 선원 안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현재는 한국 정부가 언제까지 “검토 중”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거세지고 있으며, 국내외에서는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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