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관위, TheSCIF 부정선거 주장에…자체 판결 결과로 반박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미국의 안보 정보 채널 TheSCIF가 제기하고 있는 ‘글로벌 선거 조작 카르텔’ 의혹에 대해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반박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의 주체들이 실상 선관위 핵심 위원들을 겸직하고 있어, “자신들이 관리한 선거를 자신들이 판결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선관위,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 실상은 ‘셀프 판결’?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TheSCIF가 주장한 도미니언 시스템 투표 조작 및 A-WEB 연루 의혹 등을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규정했다. 특히 과거 4·15 총선 무효 소송 등에서 대법원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사례를 들어 해당 의혹이 이미 사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러한 선관위의 논리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이해상충 방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현재 대한민국 선관위 위원장과 위원들 중 상당수는 현직 대법관과 판사들이 겸직하고 있다. 즉, 선거 관리를 총괄한 당사자들이 법복을 입고 해당 선거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구조다. 이를 두고 “심판이 선수로 뛰고, 다시 심판석에 앉아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구조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민경욱 전 의원, “일론 머스크에게 직접 소송해라” 직격탄

부정선거 진실규명 운동을 이끌어온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선관위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 전 의원은 “자신이 있으면 해당 포스팅이 거짓임을 주장하며 X(구 트위터)의 주인인 일론 머스크에게 직접 삭제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라”며, 국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에만 압력을 넣는 선관위의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민 전 의원은 선관위가 국제기구인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왜 선관위가 A-WEB을 실드(방어) 치는가? 이는 결국 두 기관이 ‘한 몸뚱아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A-WEB-USAID-선관위 유착 의혹, ‘글로벌 카르텔’의 핵심인가

TheSCIF가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USAID와 A-WEB의 자금이 선거 시스템 수출을 통해 전 세계적인 선거 개입에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A-WEB은 독립적인 국제기구이며 선거 시스템 수출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정작 A-WEB의 설립과 운영이 한국 선관위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유착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선관위가 제시하는 ‘판결 결과’가 오히려 사법부와 선관위의 인적 유착을 증명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며, “국제적인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내 사법부의 판단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국제 조사를 수용하는 것이 정식 언론사와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데일리홍콩은 2026년 홍콩 정부 정식 등록 언론사로서, 대한민국 사법부와 선관위의 기묘한 공생 관계 및 글로벌 선거 카르텔 의혹에 대해 국제적인 시각에서 심층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