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위헌 소송 홍콩 고등법원서 각하

[2022년 3월 31일 데일리홍콩] 코로나19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을 제한하는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 헌법에 위반한다고 제기한 소송이 홍콩 고등법원에서 각하되었다.

(출처: Judicial review against vaccination pass thrown out by High Court)

현 정부의 ‘백신패스’ 정책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홍콩 고등법원 판사 Russell Coleman은 판결문에서 이 정책이 공공의 건강과 개인의 권리 가운데서 적절한 중도를 지키고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주사가 감염을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중증을 예방하는 것도 아니고, 사망을 예방하는 것도 아님이 밝혀지고 있어 공공의 건강에 대한 판사의 견해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기사: 홍콩에서도 “백신패스는 위헌” 소송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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