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2일 데일리홍콩] 대한민국 정부 등의 강제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비판하는 대권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화제다.
다가오는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부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의 실정과 실수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국민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대통령으로서 그런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과거 문재인이 세월호 문제로 전 대통령 박근혜를 압박한 사실을 연상시켰다.
그는 또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대책에 대해서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방역 대책 중 “몇 시에 몇 명 이상은 안 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정책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부의 강제적인 코로나19 방역 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에서 기원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 삶은 국민이 책임지는 것이고 정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는 것, 그게 북한의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최재형 “文, 국정 실정 책임 지는 사과 없어…소임 다 못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비판처럼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인 문재인은 마치 세월호 탑승객들에게 가만히 대기하고 있으라는 선장같이 코로나19 치료제는 놔두고 강압적인 방역 대책으로 국민과 국가 경제를 ‘학살’하고 있다.
최신 과학은 코로나19 감염증을 일으키는 SARS-CoV-2 바이러스와 알파, 베타, 세타,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있음을 이미 알려주고 있어 논란이 많은 방역 정책들의 필요성이 사라진 상태이다.
(참고기사: 변이 바이러스도 막을 수 있는 대마초 성분, 코로나19 백신 대안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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