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야당,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보상…국가 책임 요구 나섰다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논란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야당이 피해자 보상 확대와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입법에 나섰다.

최근 대한민국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있었음에도 같은 제조 공정으로 생산된 동일 로트(LOT)번호의 백신이 수천만 회 접종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약 1420만 회분은 이물질 신고 이후에도 접종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커졌다.

이에 더해 로트번호 마다 부작용이 달랐다는 코로나19 임상 결과도 재부상되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시스템에서 접종한 로트번호를 조회하는 등 “내가 맞은 백신은 안전했는가”를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야당 법안·청문회 추진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과 국정조사 추진에 나섰다.

김은혜 의원은 17일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보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하고 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의약품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김미애 의원 등도 간담회를 열고 청문회 및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나 의원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일본과 독일은 폐기했지만 한국은 1420만 회를 그대로 접종했다”며 “이상반응 48만 건, 사망 신고 2802건에 이르는 만큼 국가 책임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코로나19 백신 사망자 2802명…野 “청문회·국정조사 추진”)

“보상은 극히 제한적”…제도 신뢰 흔들려

실제로 2021년 이후 보고된 이상반응은 약 48만 건, 사망 신고는 2802건에 달했지만 보상 인정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인과성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질병관리청이 항소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송영길 역시 “사망 사례 수천 건 가운데 인과관계가 인정돼 보상받은 사례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국가 책임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