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사법부·선관위 카르텔” 3부작…온라인 커뮤니티서 재확산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대한민국 사법부와 선관위의 카르텔 관계를 고발하는 뉴데일리의 3부작 〈’비리 복마전’ 선관위 개혁론 들불〉보도 기사가 일년이 지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확산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보수 성향 매체로 알려진 뉴데일리는 2025년 3월 ‘비리 복마전 선관위 개혁론 들불’이라는 제목의 3부작 기획 보도를 통해 선관위 조직 구조와 채용 비리 논란, 사법부와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당시 보도는 큰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지만, 이후 1년 가까이 지나면서 일반 대중의 관심에서는 비교적 멀어졌다.

그러나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치 관련 게시판에서 해당 기사들이 다시 공유되면서 선관위 제도 개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와 감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채용 비리나 조직 내부 특혜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감사원 조사에서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선관위 경력채용 과정에서 수백 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으며, 일부 간부들이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을 청탁한 정황도 지적됐다.

또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쇼핑백에 담아 이동시킨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발생하면서 선거 관리 부실 문제가 크게 논쟁이 되기도 했다.

(참고: 부정선거 의혹·세습채용·’세컨드폰’ 줄파문에도 선관위는 ‘성역’ … “해체 수준 칼질해야”)

뉴데일리는 두 번째 기사에서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 논란과 채용 특혜 의혹을 함께 제기하며 사법부 인사 네트워크와 선관위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문제 삼았다.

(참고: 최악 20대 ‘소쿠리 대선’ 만든 ‘김명수 사단’ 노정희 … ‘우리법연구회’, 선관위까지 포획)

세 번째 기사에서는 한국 선거 소송에서 선관위가 대부분 승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선관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 구조가 이해 충돌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소개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제도 구조가 사법부와 선거관리기관 사이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해 왔으며, 감사 권한 확대나 조직 개편 등 다양한 개혁안이 제시된 바 있다.

(참고: ‘150전 150승’ … 비결은 62년간 이어온 사법부-선관위 카르텔)

한편 최근 온라인에서 해당 기획 보도가 다시 공유되는 배경에는 뉴스 소비 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가 생산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가 대중의 관심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