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이물질 코로나19 백신 1,420만 회 접종…국회는 왜 침묵하나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한국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안전관리 감사 결과에서 백신 유통·접종 과정의 관리 부실이 대규모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머리카락 등 이물질 신고가 1,285건 접수됐고, 그중 실제로 상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례만 127건에 달했다.

심지어 해당 제조번호 백신은 총 4,291만 회 접종됐으며, 이물질 신고 이후에도 1,420만 회가 추가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사례도 2,703명이나 되었지만, 상당수는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방역 당국이 백신 안전성 검증보다 접종률 제고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백신에 대해 제조사 확인만으로 접종이 지속된 사례도 포함됐다.

정치권의 반응은 ‘조용’… 책임 규명 움직임 미비

이 같은 조사 결과가 공개됐음에도 한국 정치권의 반응은 미미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차원의 공식 대응이나 책임 규명 요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한국 내에서는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을 두고 “국민 안전보다 정치적 부담을 우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집권 세력이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서 행정부의 관리 부실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신 안전성 논란, 한국 공중보건 신뢰에 영향

코로나19 백신은 도입 초기부터 부작용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감사 결과는 그동안 제기된 우려가 단순한 개인적 불만이 아니라 제도적 관리 문제와 연결돼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백신 안전성 논란이 장기적으로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향후 새로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국회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속 조치 요구 커져… 국회의 역할 주목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백신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피해자 통보 및 구제 절차 마련,
책임 소재 규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감사원 발표 이후 정치권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 또 책임 규명과 제도 보완이 이루어질지에
국내외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