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존 리(이가초, 李家超) 홍콩 행정장관은 지미 라이(여지영, 黎智英) 전 애플데일리 창업주에 대한 징역 20년형 선고와 관련해, “법치가 구현되고 정의가 실현된 중형”이라며 판결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존 리 장관은 10일 오전 행정회의(ExCo) 개최에 앞서 열린 언론 질의응답에서, 지미 라이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외세와의 결탁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미 라이가 애플데일리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폭력을 미화해 왔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판결문에서 피고인을 사건의 핵심 기획자(mastermind)로 명확히 지적했다”고 말했다.
존 리 장관은 특히 해당 범죄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전후를 아우르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외국 세력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과 홍콩의 이익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법원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법에 따라 지미 라이와 공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홍콩의 사법 독립과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존 리 장관은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일부 시민, 특히 젊은 층이 선동에 영향을 받아 불법·폭력 행위에 가담했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홍콩 정부에 따르면, 이른바 ‘블랙 바이올런스(black violence)’ 기간 동안 불법 행위로 법적 조치를 받은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2,400명을 넘는다.
서방 국가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존 리 장관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홍콩 내정 간섭”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국가보안법과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현지 입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동시에 홍콩 시민의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외부 세력의 비난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예방·차단·처벌할 책임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형량과 관련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이 판결문과 양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피했다.
지미 라이 전 애플데일리 창업주에 대한 이번 판결과 이에 대한 홍콩 정부의 공식 반응은, 향후 홍콩의 국가보안법 집행과 언론·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Remarks by CE at media session before ExCo (with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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