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국가보안법 유죄’ 지미 라이 재산 몰수 절차 착수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정부가 국가안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미 라이(여지영, 黎智英, Jimmy Lai Chee-Ying)의 재산 몰수를 법원에 신청했다.

(출처: HKSAR Government files application with court to forfeit Lai Chee-ying’s offence-related properties)

홍콩 특별행정구(HKSAR) 정부는 2일 성명을 통해 고등법원 원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에 라이의 범죄 관련 재산 몰수를 요청하는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활동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홍콩 국가보안법 및 관련 시행 규칙에 근거해 이뤄졌다.

앞서 법원은 라이에게 외국 세력과의 공모 및 선동적 출판물 관련 혐의 등 국가안보 범죄 3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라이가 자신이 창립한 신문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외부 세력과 협력한 점 등을 인정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해당 법 위반으로 얻은 수익이나 자금, 범행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예정이던 자산 등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몰수 여부는 법무당국의 신청을 바탕으로 법원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결정한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범죄 관련 재산 몰수는 중대한 범죄 대응과 공익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국가안보 범죄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추가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은 법치에 기반한 사회로 법 준수와 위반자 책임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는 향후 홍콩 내 국가안보 사건에서의 자산 몰수 적용 범위와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