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신년사, 개인 무장 자유화 주장…‘시민의 힘이 자유 지킨다’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시민 자유 확대를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 하이코리아가 음력 설을 맞아 발표한 신년 메시지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무장 권리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 대표는 지지자들과 후원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은 개인에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코리아는 대한민국이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질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는 “투표 제도만으로는 권력의 부패를 완전히 견제하기 어렵다”며,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과 더불어 무장한 시민의 감시 기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언급하며, 총기 사고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무장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권력이 즉각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하이코리아는 역사적 맥락도 거론했다. 전통적 신분질서와 권위주의적 통치의 유산 속에서 근대적 법치 체계가 도입됐지만, 시민의 자율적 권리 행사는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대표는 “국가 권력 중심의 통치 관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시민이 주권자로서 실질적 힘을 갖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총기 자유화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치안 전문가들은 총기 접근성 확대가 범죄 및 우발적 사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반면 지지자들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엄격한 자격 심사와 교육·훈련 체계를 병행하는 조건부 제도 설계를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