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버스 안전벨트 규정 전면 철회…미착용 승객 처벌 없다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정부가 버스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던 법률 조항을 공식 철회하기로 하면서, 현재 홍콩에서 노선버스와 비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안전벨트 착용 여부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홍콩 교통물류국은 지난 1월 30일 발표를 통해, 도로교통(안전장비) 규정(Road Traffic (Safety Equipment) Regulations) 중 노선버스(franchised buses) 및 비노선버스(non-franchised buses)에 대한 안전벨트 착용 의무 조항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즉시 부속법령 형태로 관보(Gazette)에 게재될 예정이다.

(출처: Govt to repeal bus seat belt rules)

교통물류국은 “법률 문구에 기술적 결함(deficiencies)이 있어, 모든 차량으로 안전벨트 의무를 확대하려던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이 철회되면, 버스 승객에게는 법적 착용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철회 전까지도 정부는 해당 규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최근 논란이 됐던 ‘버스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상 해소됐다. 교통당국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버스 승객을 대상으로 한 단속이나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는 버스를 제외한 다른 차량에 대한 안전벨트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승용차, 택시, 화물차, 소형버스(미니버스), 특수차량, 학생 수송 차량 등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벨트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다.

교통물류국은 향후 운수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추가 협의를 거쳐 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입법회와 재논의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관련 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법적 의무 여부와는 별개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벨트 착용 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 활동은 계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