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정부가 지난 1월 25일부로 시행한 버스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법률이 시행 일주일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법 조문상 적용 대상이 제한돼 있다는 이른바 ‘법률 버그(deficiency)’가 드러나며 강한 여론 반발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홍콩 교통물류국 진미보(陳美寶, Mable Chan) 국장은 1월 30일 “최근 시행된 버스 안전벨트 관련 법률에는 명확한 결함이 있다”며, 해당 법률을 조속히 철회(repeal)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법률 문구가 ‘2026년 1월 25일 이후 신규 등록된 버스’에만 적용되도록 작성돼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 취지는 노선버스·비노선버스·스쿨버스 등 모든 버스에서 안전벨트가 설치된 좌석의 승객에게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었지만, 실제 법 조문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진 국장은 “정부가 의도한 정책 방향과 법률 조항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며, 법무부의 법률 검토 결과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법률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며, 명확성을 위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0홍콩달러의 벌금과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었던 만큼, 시민들의 반발도 컸다. 안전벨트의 위생 문제, 체형에 맞지 않는 설계, 정차 전 벨트 해제 시 위법 여부 등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진 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한 공식 사과는 거부했다. 다만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는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입법회와 재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와 동시에 법적 의무와는 별개로, 버스 내 안전벨트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는 계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참고: Hong Kong to repeal bus seat belt rules over ‘deficiencies’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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