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구형 받아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대한민국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3일 어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 박억수 특검보는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구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 국회·선관위 점거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내란 우두머리죄(형법 제87조) 구성요건으로 본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중 사형을 선택한 특검의 입장을 확인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는 무기징역 구형이 병행됐으며, 1심 선고는 2월 예정이다.

대한민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사형 구형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의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 사례로, 한국 사법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실질 사형 집행은 1997년 이후 중단 상태이나 이번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사형 구형은 상징적 무게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