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설계 대장동 개발 재판…외압으로 검찰 항소 포기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가 수사팀 의견을 뒤엎고 항소를 포기한 결정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의 오랜 구조적 의문들이 다시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다시 공론장을 채우는 이유다.

대장동 사건의 뿌리 — “내부자 중심의 구조적 특혜”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기존 공기업과의 경쟁을 배제하고, 공개입찰 없이 특정 민관합작 구조에 개발권을 몰아준 것이 사건의 출발점이었다.

• 개발사업권은 폐쇄적 구조에서 소수 내부자들이 통제했으며
• 화천대유와 그 계열 7개 자회사들은 3억5천 투자로 4천억 배당이라는 비정상적 수익을 챙겼고
• 이는 시민 공공이익 환수가 민간 특정인들에게로 전락한 사례였으며
• 여기에 사법부 출신 고위 인사들의 고문료 수령까지 드러나면서, 정치-사법-경제권력의 기묘한 얽힘이 노출되었다.

이 대장동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내부자 이해관계에 의해 설계·운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상징이 되었다.

검찰 항소 포기 —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

2025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과정은 사건 본질을 다시 흔들어 놓았다.

• 검찰 실무진·수사팀은 항소 제기에 “만장일치”였지만
• 지휘부는 이를 뒤집고 “항소 불가” 지시를 내렸으며
• 법무부 역시 ‘항소 불필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내부 문서에서 확인되어
• 결과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기형적 재판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지휘부의 외압이 미친 과정은 사법 시스템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구조적 문제 — “국가 기능의 일부가 사유화된 것 아닌가”

대장동 사건이 게이트로 불리는 이유는 ‘누가 얼마 벌었나’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권력·자본·사법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 공공이익은 사라지고
• 권력 네트워크만이 살아 움직이며
• 정의는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듯한 구조가 유지되어 왔다.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사유화되어 정정당당하지 않게 운용되고 있음을 깨닫고 이에 대한 박탈감과 상실감에 따르는 분노이다. 이 사태는 단순한 검찰 조직 내부의 갈등이 아니며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권력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굴절되는 장면이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결정은 4천억대 개발 이익 구조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재판을 통한 공적 책임 규정을 제한하며, 사법부 독립과 검찰 책임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결국 이러한 선택은 “국민을 위한 사법 정의가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근본 질문 앞에 답을 회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로세로연구소 등 시민 단체와 대표들은 규명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의 구조적 의혹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고발과 함께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시위에 나섰다.

(참고: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총장 대행·법무장관 등 고발…“대통령실도 개입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