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최근 국제 정세의 급변과 함께 국내 치안 불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자위권 행사와 총기 자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 같은 움직임이 홍콩 등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에게 일정 수준의 무장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조폭 깡패들이 창궐하는 현재의 혼란한 상황을 외세의 개입 없이 자력으로 ‘리셋’ 하자는 이른바 ‘리셋 코리아’ 운동을 주창하고 있다. 이 운동은 단순한 무장 요구를 넘어, ‘문신이 없고 범죄 이력이 없는 예비역’만을 참여 자격으로 설정하며 스스로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무장 시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주장도”
익명을 요구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은 “더 이상 경찰과 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국민들이 기본적인 무장 권리를 갖는 것은 오히려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스위스 등 총기 소지가 허용된 국가들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시민 무장은 억제력과 자율적인 치안 유지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신 없는 시민만 참여”…깡패·조직폭력배와의 선 긋기
해당 무장 자위 운동은 단순한 무기 소지 요구가 아니라, ‘건전한 시민성’을 기준으로 공동체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개인 무장 자유화 조건으로 문신이 없는 예비역을 명시한 배경에는 조직폭력배 및 불법 집단과의 명확한 선 긋기가 자리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문신은 아직까지 조폭 문화와 연결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깡패와 무장을 구분하지 못하면 자정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무법의 연장선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복무한 예비역 가운데에서도 공동체 규범을 내면화한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내부의 윤리적 선별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시민 단체들도 이러한 논의에 동참하고 있다. “시민의 권리 회복”, “공권력의 한계 보완” 등을 이유로, 자위권 보장과 총기 자유화에 대한 공론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반면 치안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총기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다. 전직 경찰 간부 A씨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총기 소지가 오히려 강력 범죄와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며,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무분별한 무장 요구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총기 자유화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없지만, 이번 논의는 시민사회 내에서 점차 주목받고 있다. 과연 ‘리셋 코리아’를 외치는 예비역들의 총기 자유화 주장이 일시적인 반향에 그칠지, 아니면 한국 사회에 또 다른 방향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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